법인세법(2023)

설명

도서명 : 법인세법(2023)
저 자 : 송동진 저
출판사 : 삼일인포마인
출판일 : 2023. 6. 5
정 가 : 100,000원 (할인가 : 90,000원)
면 수 : 1,320 page
크 기 : 4 x 6 배판 , 양장
ISBN : 979-11-6784-172-8

☎ 구입문의(직통) : 02-3489-3138

 

법인세법을 주제별로 입체적으로 정리하고, 법인세법과 국제조세를 1권으로 통합한 책

 

[특장점]
●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을 다루는 일반적 실무서보다 법인세법을 더 심화하여 정리한 고급과정(Advanced course)
● 법인세법을 조문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, 주제별로 체계적·입체적으로 서술
● 해당 항목에 대한 회계기준, 상법, 관련 세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
● 내국법인의 국내거래에 대한 과세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합하여 서술
●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OECD 주석 및 이전가격지침 중 주요 부분을 정리

 

[주요내용]
◆ 법인세법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① 세법상 자산, 부채 및 자본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익금 및 손금의 요건 및 귀속시기, 개별적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서술하고, ② 법인세법상 금융자산·금융부채의 처리를 기업회계기준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(인식ㆍ측정→대손금ㆍ대손충당금→제거)
◆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정상가격 조정에 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상세하게 정리
◆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
◆ 자본거래를 「출자-이익배당자본환급-주식소각과 자본금감소-합병·분할 등-청산」으로 구분하여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서술
◆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「비영리법인에 대한 자산 출연-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-비영리법인의 청산」으로 구분하고,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
◆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OECD 주석을 정리하고 분석

 

[목 차]
제1편 총론
제 1 장 법인세의 존재이유

제 2 장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

제 3 장 사업연도

제 4 장 납세지

제 5 장 실질과세의 원칙

제2편 내국영리법인의 손익거래
제 1 장 익금과 손금의 일반론
제1절 세법상 자산, 부채와 자본
제2절 자산과 부채의 세법상 가액
제3절 익금과 손금
제4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

제 2 장 개별적 익금과 손금
제1절 금전채권과 금전채무
제2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
제3절 인건비
제4절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
제5절 기부금
제6절 업무무관비용
제7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
제8절 세금과 공과금 등
제9절 일시상각충당금, 압축기장충당금과 보험회사의 준비금

제 3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

제 4 장 내국법인의 국제거래
제1절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
제2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제한
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
제4절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

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, 신고, 납부 및 징수
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
제2절 세액의 계산
제3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, 납부와 원천징수

제 6 장 세액의 결정․경정 및 징수
제1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․경정
제2절 익금산입금액의 소득처분
제3절 소득금액변동통지
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

제 7 장 연결납세방식과 동업기업 과세특례 등
제1절 연결납세방식
제2절 공동사업 및 동업기업 과세특례
제3절 신탁과 집합투자기구

제3편 내국영리법인의 자본거래
제 1 장 자본거래 총론

제 2 장 법인에 대한 출자
제1절 출자의 일반론
제2절 현물출자
제3절 채권의 출자전환
제4절 주식매수선택권

제 3 장 이익의 분배와 자본의 환급
제1절 배당의 일반론
제2절 현물배당
제3절 주식배당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
제4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의 감소
제5절 자기주식

제 4 장 합병과 분할 등
제1절 합병
제2절 분할
제3절 그 밖의 조직재편

제 5 장 청산
제1절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
제2절 청산한 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

제4편 내국비영리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
제 1 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와 비영리법인의 범위

제 2 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

제 3 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

제 4 장 비영리법인의 청산과 관련된 과세

제 5 장 보칙

제5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
제 1 장 외국법인

제 2 장 조세조약

제 3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

제 4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

색 인

 

[저자소개]

송동진

[약력]

●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(1993)
● 제42회 사법시험 합격
● 청주지방법원 판사
● 인천지방법원 판사
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
● 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 법과대학 연수
●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
●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(2013)
● 법무법인 바른 조세부문 파트너 변호사
●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(2017)
●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(전)
●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(전)
● 국세청 조세법률고문(전)
● 현재) 법무법인 위즈 구성원 변호사

☎ 구입문의(직통) : 02-3489-3138